국민의 정부가 가진 가장 큰 의미는 그것이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데 있다 18년 동안의 박정희 1인 철권 통치와 군사정권 그리고 문민정부에 이르도록 이 나라의 권력은 늘 한쪽이 차지하고 있었다 국민의 정부는 그것을 극복한 것이다

그리고 지난 해 다시 또 한번의 정권 교체가 있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법 이 두 번의 정권 교체에도 명암이 교차한다 압도적인 것은 당연히 긍정적인 면이다 그리고 그 으뜸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사실이다

한편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열리면서 동시에 이전에는 그 존재 자체가 전무했던 신종 영업 방식이 등장한다 두 번의 정권 교체를 통해 우리는 특정 권력에 충성하면 반드시 그 보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추체험하고 있다

권력에 목 말라 하는 이들은 어떤 시대 어떤 곳에서고 있어왔다 이 시대라고 예외는 아니다 어찌 이를 놓칠 수 있겠는가 곳곳에서 다음을 대비한 포석 놓기에 한창인 사람들이 없지 않아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의 행태가 아니다 다시말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권력에의 의지인 때문이다

문제는 이 정권이 도대체 이같은 사실에 대한 인식조차가 없어보인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고 정권 교체 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보가 있을 수 있다는 인식 자체가 있어야 거기에 대한 대비가 가능한 법인데 그게 도무지 없어 보인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치르는 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들이다

2009/01/04 01:28 2009/01/04 01: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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